자료센터

차별금지법은 왜 악법인가? -그 실체와 반대 성명을 위하여

관리자님 | 조회 489 | 2020.07.24 18:17

지난 629,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됐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하였다.

 

"차별 금지법!", 이 얼마나 좋은 말이고 좋은 법인가! 차별이 없는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좋은 법을, 왜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할까분명히 말해둘 것은, 차별 금지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차별 금지법"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 법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법률에 성별, 장애, 연령 등에 대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많이 있는데, 이를 수정 보완하지 않고 새로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꼭 별도로 만들려고 한다. 그것도 기존 차별법들의 '상위법'으로 만들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 현 우리나라에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들>

1) 성별: 양성 평등 기본법, 남녀 고용 평등법

2) 장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 차별 금지법)

3) 연령: 고용 연령 차별 금지법

4) 사회적 약자: 사회 보장 기본법

5)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 고용법), 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약칭: 외국인처우법)

6) 전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 병력(病歷):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약칭: 에이즈 예방법)

8) 고용형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2.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주 목적은 "성적 지향(동성애)",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에 관한 것이다. 다른 내용들은 기존 법률에 있기 때문이다.

1) 동성애/트랜스젠더 법을 별도로 만든다면 국민들의 저항이 클 것이므로, 이상적인 인권법처럼 포장하여 "차별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하고, 내용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 하고 있다.


2)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은 동성애, 양성애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법에 넣어서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3. 이 법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10100배 더 쉽게 동성애자, 양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래도 찬성할 것인가!

 

성 소수자의 인권 보호가 지나치면, 문제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되지 않아도 될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될 확율이

10100배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최근 10년간 본인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40배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CBN News 18.9.19)

 

4. 성적 지향(동성애),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진 국가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교육이 무너지며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종교가

탄압을 받는, 도덕이 무너지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ko.wikipedia.org/wiki/차별금지법" 참조)

1) 가정 파괴

캐나다 온타리오 주, 자녀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 빼았는 법안 통과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17.06.08)

미국,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 (출처 크리스천월드19.11.6)

캐나다 대법원, 14살 딸이 부모 동의없이 호르몬 주사를 맞도록 판결하고, 부모가 딸에게 여성대명사를 언급하면 가정폭력으로 간주(출처 Lifesitenews 19.3.1)

컬럼비아, 남성 동성애자 3명의 결혼(중혼)도 법적으로 인정(출처 연합뉴스 17.6.14)

미국, 60대 엄마가 동성애 아들의 대리모가 되어 손자를 직접 출산 (출처 BBC뉴스 19.4.3)

 

2) 교육 파괴

영국은 최근 10년간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40배 증가, 여자 청소년이 남성이 되려고 유방절제술을 받은 비율이 2배 증가 (출처 CBNNews.com 18.9.19)

미국 캘리포니아, 낙태 및 동성애 옹호 교육을 부모가 거부할 수 없다. (출처 Lifesitenews.com 18.4.19)

영국 학교, 3세 아이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아서 학교 폐쇄 위기 (출처 Lifesitenews.com 17.6.28)

캐나다 연방대법원, 동성애 반대하는 대학에 로스쿨 불허 인정 (출처 newsnet.com 18.6.18)

영국, 성별은 2개라고 말했다가 수업에서 쫓겨난 학생이 결국 퇴학 당함 (출처 lifesitenews.com 19.7.5)

 

3) 종교 탄압

스웨덴 법원,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설교를 한 목사에게 징역 1개월 선고 (출처 thelocal.se 05.11.29)

캐나다 대법원, 동성애 비판하는 유인물 배포는 증오범죄라 하고 손해배상 판결 (출처 월드뷰 18.1.8)

캐나다 토론토에서 동성애 반대를 설교한 목사(David Lin)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단체에게 폭행당한 뒤 체포되고 교회시설은 사용 중지 (출처 lifesitenews.com 11.19.21)

미국 필라델피아 공원에서 두 할머니가 전도를 하다가 "혐오범죄"로 체포 (출처 미주 크리스천투데이 07.2.15)

영국, 성공회가 동성애자를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 손해배상 판결. (출처 크레도 19.11.28)

4) 직업 파괴

미국 보스톤, 의사가 동성애의 위험성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해고 (출처 lifesitenews.com 15.9.14)

미국 방송국, 동성결혼 반대 발언으로 스포츠 방송 해설자를 해고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13.9.26)

영국,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거부하는 카톨릭 입양 기관의 절반이 문을 닫음 (출처 한계례 20.2.2)

미국 오리건주, 케이크 가게가 동성 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 주문을 거절해서 벌금 135,000달러(1.6억원) 처분 받음, 주대법원에서도 패소 (출처 Pacific Northwest 18.6.22)



혹시 차별금지법이 어떤건지 잘 설명된 영상입니다

   https://youtu.be/Vqj8tc1Ku0U          


1. 청와대서명차별금지법반대서명 우리 함께해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445청와대 에 올라온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서명이에요



2. 지역국 국회의원 서명서명결과는 각 지역구별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다고합니다

   http://sign.healthysociety.or.kr/


3. 서명 차별금지법 쉽게 서명할 수 있습니다-주소는 동까지만 넣으셔도 됩니다.-미성년자 참여 가능합니다.

온 가족 다 해주세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발의 즉각 철회하라는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PXIHlJzFppa8EZB5_wkVhMeaKjQkUNidIkPmebx-q3En3HA/viewform?usp=sf_link


차별금지법은반대의견 묵살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악법중에 악법입니다제발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twitter facebook google+
5개 (1/1페이지)